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지만,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 차는 여전히 크다.

지난 22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배지환(국민의힘·매탄1·2·3·4동) 수원시의원이 이재준(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경기국제공항유치협의회 임원진들의 연임을 지적하며 발언한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 단속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발단으로 군 공항 이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은 “수원시 국민의힘은 자당의 공약사업과 관련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화성시의원이 군공항 홍보예산 삭감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였다”며 “그 결과 수원시의 관련 예산은 대거 삭감됐고, 화성시 군 공항 대응 예산은 증액 편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해당 시위를 진행한 김종복 화성시의원(동탄4,5,6동·국민의힘)과의 인터뷰를 통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들어봤다.

먼저 김 의원은 군 공항 관련 홍보예산 삭감을 위한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에 대해 “화성시는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되고 화성시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예산이 써지는 동안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화성시민과 수원시민 간 갈등만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봉담읍에 수원시 상생협력센터를 운영하며 현수막 부착, 우편물 대량 발송, 택배차량, 대형마트 광고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화성시민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히 홍보예산 삭감을 위한 1인 시위는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홍보예산에 문제가 있으니 화성시의 군 공항 이전 대응 홍보예산을 줄일 것을 약속하고, 수원시와 수원시의원에 군 공항 이전 관련 예산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피켓팅이었다는 것이다.

사실 ‘군 공항 이전’ 이슈는 긴 시간 동안 진척이 없는 현안 중에 하나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의 3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화성시로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화성시에서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화성시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철회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원-화성 간 여론전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역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이 중심이 돼 선정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때 기획재정부 차관과 함께 국토교통부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촉되지만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민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방부에서는 법에 근거해 화성시의 동의 없이 군 공항 이전은 불가하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한 상태라고 봤다. 김 의원은 “수원시에서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예비이전후보지 결정의 철회 요청을 함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화성시는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인천국제공항의 4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여객 수용 능력인 7700만 명에서 대폭 상승해 1억6000만 명으로 약 40%가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해당 사실 언급을 통해 “과연 경기지역에 국제공항이 더 필요한지 의문스럽다”며 “인천공항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경기도민의 혜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계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당 안이 국가사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법의 목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기여’라고 명시한 부분을 지적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열린 제382회 국회 2차 법률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배용근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당초 동 특별법이 국방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박재민 국방부 차관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오인될 것을 우려하며 ‘국방력 강화’를 삭제하고 현행대로 두는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용 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특별법의 제정 이유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희 기자  mail@newstower.co.kr

<저작권자 © 뉴스타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