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부터 미성년 대학생은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학자금 대출 가능해져
소년소녀 가장 등 부모없는 미성년 대학생들도 앞으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의원(서울 노원 乙)은 미성년 대학생을 성년으로 특례 처리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이, 1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미성년 대학생을 성년으로 특례 처리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09년 4월 27일 대표발의 했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 「민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까지는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同意)를 반드시 얻어야 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별거하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출에 동의를 할 수 없는 형편이면 동의한 부모 한 명이 연대채무자(공동피보증인)가 되어야 하며, 또 동의한 한 명마저도 신용유의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이 양호한 제3자를 공동피보증인으로 연대채무를 약정해야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또 친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해서 후견인을 지정받고 그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작년 2월 재수를 해서 대학에 합격한 H씨는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대출신청을 거절당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어머니와는 어렸을 때부터 따로 살았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돼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H씨는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안타까운 민원을 신청했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결국 정부보증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즉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장을 포함한 불우한 미성년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학자금을 대출받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배울 능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권 의원안의 개정안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불우한 미성년 대학생들도 앞으로는 불편없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권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본회의에서 처리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배울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통해 빈부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강화해 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전경만 기자 jkmco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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