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와 과도한 기금 사용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불필요한 추경 예산안을 줄이기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와 관련해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공유재산을 세외수입으로 먼저 편성하게 된다면 향후 실제 재정 상황과 불일치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운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무리하게 사용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민의 실질적 필요보다 도지사의 개인적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제실에서 제출한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기업 SOS넷 개편 용역’이 올해 내에 완료 및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법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하였고 이는 집행부의 안일함과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추경은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번 경기도 1차 추경예산안에는 이러한 요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은 필요하지만 재원이 한정된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며 집행부서의 면밀한 사업검토를 당부했다.

차현일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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