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미 정부의 레이더-비행기간 통합기술 등 핵심기술 4건의 이전 거부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더구나 국방부가 지난해 록히드마틴의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면서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면서도 미국 측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은 18조원 규모의 세금을 투여해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구형 전투기 F-4, F-5 등이 2010년대 후반부터 퇴역되는데, 이에 따른 공군전투기의 공백을 메우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전투기 40대를 7조3418억원에 들여오기로 계약했다. 당시 군과 방위사업청은 25건의 기술 이전 또는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의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으며, 경제적 효과만 14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 등 핵심기술 4건의 기술 이전을 불허했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감사 기간에 방위산업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22일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 역시 “국내 독자 개발이나 유럽 등 제3국과 협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미국 측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이전 받지 못할 경우 자체 개발이 어려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칫 차기 한국형 전투기에 구형 레이더를 달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7조3천억원의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갑이 미국이고 한국은 오히려 을인 이상한 사업 관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미국과 계약을 한 상태에서 유럽 측에 또 다시 핵심기술 이전 사업 계획을 추진하면 막대한 혈세가 추가로 낭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서 미국의 갑질 횡포와 국방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비판에 직면하자 청와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25일 청와대는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검증에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확인한 후 정책적 허점이나 비위 등이 드러나면 사정당국의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하고도 군장비 기술 자립을 위한 기술이전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도 국방부는 KF-X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부인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국방비리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의 무능으로 신뢰를 상실한 군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듯하다. 안보가 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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