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로비에서 재생중인 누리과정 관련 영상

20대 총선과 4월 추경을 앞두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재점화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가정통신물과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을 학부모에게 배포했다. 교육청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사업비 부담 전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교육의 현실에 대해 올바른 사실을 알리고자 배포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이 배포한 가정통신문 내용에는 “교육재정의 어려움, 바로 알고 함께 풀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누리과정 예산, 정부에서는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누리과정 시행 이후 교육청 빚은 급증하고, 교육재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 국고 부담과 관련 법령 정비,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부 교부금 비율 상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이 가정통신문은 4천438개 도내 초‧중‧고는 물론 가정에 알리도록 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해 누리과정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며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탄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다. 이날 발표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 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4명의 교육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누리과정으로 인한 보육 대란이 유‧초‧중등 교육을 황폐화 시킨 현실을 알리고자 청와대 1인 시위까지 나선 교육감들에게 지도(경고)조치한다는 치졸한 공문을 보내고, 압박감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7일부터 누리과정 편성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미 감사를 받은 바 있어 ‘표적감사’와 ‘중복감사’라는 여론을 받고 있다.

한편 “누리과정 및 시국선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교육청에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책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파견된 부교육감 들에게 경고 처분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대립을 조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파탄 상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30일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허민지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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