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과 정치개혁을 표방하는 전국적 규모의 친박원순계 사회단체인 <희망새물결>이 10일 오후3시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창립식과 ‘2017년, 대전환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희망새물결>은 “한국사회를 갉아먹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 불안전 등 3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야 한다”고 진단하며, “불평등·불공정·불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나서 경제와 정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내야 한다”고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행진에 나서야 하며, 그 행진은 작은 물결로 시작될 것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다른 물결들이 만들어지고, 그 물결과 물결이 함께 파도가 되어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새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 모두가 희망의 새물결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 창립의 각오를 밝혔다.

이를 위해 <희망새물결>은 ▲사회혁신과 정치개혁 활동 ▲지방분권과 시민자치의 발전을 위한 활동 ▲사회불평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 ▲국민안전과 한반도평화 증진을 위한 활동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출과 리더십 육성을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희망새물결은 시민주도형 국가비전 수립 프로젝트 ‘우리공동의 미래(우공미)’를 전개한다. ‘우공미’는 오프라인 연속비전토론회,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비전토론을 통해 국가혁신과 지역발전 비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온라인정책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혁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개혁로드맵, 우선순위를 시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해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창립된 희망새물결은 2008년 촛불시위로 촉발된 국민주권 열망을 수렴, 당시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역주행과 정치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 ‘연합정치’를 주창한 <희망과대안>의 흐름을 계승, 2013년 9월 창립된 <혁신자치포럼>의 목적과 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회원을 확대하고 활동기구를 재편하여 재창립하는 사회단체이다.

희망새물결은 각계에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 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500여명이 창립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문단에는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태동(성균관대 명예교수), 지은희(전 덕성여대총장), 윤경로(전 한성대총장), 이선종(원불교 교무), 김정헌(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권용우(전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임대표에는 김용채(광주경실련 전 공동대표),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전 상임대표), 윤준하(환경운동연합 전 공동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전 위원장), 임수진(한국농어촌공사 전 사장), 임재택(부산대 명예교수), 조명래(단국대 교수) 등 7명이 지역과 분야를 대표해 역할을 맡고, 집행위원장은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 운영위원장), 조현옥(이화여대 초빙교수) 2명이 선임되었다.

‘2017년, 대전환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주제로 한 창립기념 토론회는 조현옥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남윤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종훈 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염태영 수원시장,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등 6명의 패널 토론과 청중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남주 교수는 한국사회는 지구적 차원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87년체제’의 위기의 3중 위기를 겪고 있고, 이들 위기의 상호작용으로 ‘불공정, 불균형, 불안전’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시대정신으로, “공정, 상생, 생명의 사회”를 제시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 실현의 핵심과제는 ‘민주와 혁신, 경제민주화와 복지, 안심사회와 남북평화’임을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시대정신으로 대전환을 위한 정치적 과제로, ‘연합정치의 진화와 시민정치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는 2012년 총·대선에서의 민주개혁진영의 대응에 관한 성찰을 통해 제시된 것인데, 이 ‘연합정치 진화의 핵심’은 위와 같은 ‘시대전환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정치주체를 만드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시민정치가 혁신성, 변혁성’의 동력을 통해 연합정치의 진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동연 교수는 현시기를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꿔낼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로 진단하면서, 우리 사회를 혁신시키고 행정을 변화시킨 선수를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박원순과 같은 참신한 인물, 변화를 이끌 인물, 책임을 아는 인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도록 시민들은 요청하고 정치권은 그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해창 교수는 ‘생활정치,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치’가 중요한 시대로 보면서, 민생, 안전 문제 등은 ‘지방정부의 생활정치 현장행정의 경험’이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을 수행한 정치지도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 실시한지 20년이 지났고, 이제는 ‘새로운 단계의 자치분권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재정 개편이나 청년수당 문제’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일방주의적, 중앙 중심적 태도는 ‘자치분권의 시대’에 심각한 퇴행이며,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하는 획기적인 권력분산형 개헌’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 대표는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과 소득격차가 더욱 더 깊어지고 있고, ‘줄세우기 패거리정치’와 기득권자들에 의해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있다고 현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호남은 단순한 숫자싸움이 아니라, 민주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하고 있는 새로운 한국의 또 다른 표현임을 강조하면서, 2017년 대선이 사람과 당을 바꾸는 선거가 아닌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주호 단장은 한국 사회가 지금 5대 위기에 빠져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리 시대 전환기적 시대정신은 “안전과 생명, 참여와 협치, 사회적 연대와 노동존중”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2대 정책수단과 현실적 동력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노조 조직율 50% 사회’를 지향하면서 시혜적 노동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 초기업 산별교섭과 지역협의 활성화 – 현장 노동이사제와 노사공동결정제도 > 라는 ‘3단계 노동협치 노사관계모델’ 확립을 통해 2천만 노동자와 180만 조직노동의 건강한 노동 에네르기를 변화의 동력이자 주체세력으로 응집시켜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둘째는 ‘지역과 산업에서 성공한 변화 모델과 사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복지체험과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전국 차원의 ‘복지-경제-고용’ 간 선순환구조 확립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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