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앞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며 “파주시 법원1산업단지 내 신규 업종 유치를 통해 5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자랑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건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

경기도 주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저수지와의 거리에 따라 허용 시설을 다르게 하고 있다. “500m이내일 경우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모두 정화해서 재사용하거나, 위탁시설에 맡겨 외부로 반출, 또는 아예 저수지와 무관한 하천으로 방류하는 등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만 입지가 가능하다. 500m이상일 때에는 공장주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수질 영향여부를 판단해 설립 여부를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해 기존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앞으로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폐수가 발생하는 공장 또는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과도한 규제를 해결했다며 이를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파주시는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업이 폐수를 방지할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또 연중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하는지, 환경이나 안전,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경제우선주의에 빠져있는 지자체들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요즘은 경제만큼 환경도 중시되는 시대다. 한 지자체의 저수지 상류지역에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공장과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지자체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어 무분별한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을 설명하지 않는 경기도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 경기도는 어떻게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조백현 기자  mail@newst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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